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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법학과, 특수교사 아동학대사건 주제로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조회 : 1772
  • 등록일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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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법학과, 특수교사 아동학대사건 주제로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세명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이진효)는 2023년 11월 29일(수) 17시부터 학생회관 209호에서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연극제로 운영되던 형사모의재판을 새롭게 개편하여 팀별 모의재판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수학급교사가 장애아동에 대해 폭언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주제로 토론팀을 나누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 제3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을 쟁점으로 다투었다.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열띤 변론에 이어 심사위원과 방청객 투표를 거쳐 우승팀을 선정하였다. 



법학과 장성원 교수는 강평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타인간 대화 녹음에 관한 해석상 주의점과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학대의 판단기준을 부연하였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해당 주제의 본질과 법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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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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