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 : 정규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4층 회의실에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제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천지일보 2023.10.13.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일자리 지원과 주거 지원을 함께 결부시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묻지 않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하우징 퍼스트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수행 5년 차를 맞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는 노숙인에게 금주 등의 조건 없이 주거를 먼저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결합‧제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서비스다. 유럽에서 주로 시행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하우징 퍼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4층 회의실에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특화 자활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노숙인 맞춤형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형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서 “특화 자활사업 참여 노숙인은 (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거리 노숙 만성화의 악순환을 극복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반 거리 노숙인은 의료 서비스, 현물 및 편의 서비스 등 한두 가지 서비스만 집중적으로 이용해 노숙 생활의 어려움을 임시로 해소하는 데 그쳤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교육훈련 서비스, 주거 서비스, 금융 및 법률 서비스 등 통합 지원을 받은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재진입 비율이 높아졌다”며 “일자리 제공 자체가 아닌 통합적 서비스와 사례관리라는 특화 자활사업의 기본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계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연계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정규화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형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천지일보 2023.10.13.
종합토론에는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의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임덕영 부연구위원은 특화 자활사업에 대해 “거리노숙인이 입소, 주거지 확보 등 요건 없이도 참여할 수 있어 시설 중심에서 거리 현장 중심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김의곤 센터장은 “(노숙인이) 자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료 급식소, 일시보호센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응급성이 보장돼 있는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보장돼 있지 않았다”며 “특화 자활사업이 생김으로 인해 노숙인의 노동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의 노동 가치성이 인정되고 노숙인이 언제든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의 노동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센터장은 “노숙인 사업을 대부분 종합지원센터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민간기관이 가진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숙인 복지정책은 노숙인에 대한 단순 수용, 보호를 넘어 자립 지원 및 자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방향이 맞춰졌다. 정부는 2021년 제2차 노숙인종합복지계획의 일환으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등 노숙인 대상 특화사업을 확대,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