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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플랫폼 규제 권한 다툼한 공정위, 정권 바뀌자 온플법 폐기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2183
- 등록일 : 2022-08-22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권한 다툼까지 벌이며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폐기를 선언했다.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온플법을 폐기하면서 단순히 정권 교체를 이유로 정책을 180도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