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뉴스 저작물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통상 뉴스 제공 플랫폼은 접근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목 : AI 학습, 어디까지가 ‘공짜’인가

출  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2026년 5월호

글쓴이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안내서를 펴냈다. 본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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