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지정과 사전 검토 책무 등에 대해 규제 근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에서 인공지능 이용자나 영향받는 사람들을 고려하기보다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  목 : 인공지능기본법 톺아보기

출  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2026년 2월호

글쓴이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난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 권익과 존엄성 보호,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가 그 목적이다. 세계 최초 전면 시행이라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톺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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