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는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그레이존 안에서 레드라인을 조금씩 그어가는 과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축적하면서도 온라인이라는 표현 공간의 개방성과 자유를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제  목 :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새 국면

출  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2026년 8월호

글쓴이 : 유은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선임연구위원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인터넷상 표현의 규제와 보호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체계의 구조와 한계를 살펴보고,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권리 사이에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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