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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자유’는 지워도 되는 가치인가
- 조현아
- 조회 : 5324
- 등록일 : 2018-04-18
| ‘자유’는 지워도 되는 가치인가 | |||||||||||||
| [단비발언대] 자유민주주의 논란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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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로 유사한 개념 같지만, 의미가 다른 용어다. ‘자유주의’는 스스로 직업이나 종교 등을 선택하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전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더 중시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자유주의’가 이념이라면 ‘민주주의’는 제도다. 자유와 민주,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해 만들어진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여당의 개헌안 초안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가 되살린 데 이어 한국사 교과 집필기준 시안에서도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만 기술된 것이 드러나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가 개헌 정국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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