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증명서발급

기자, PD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본문 시작

단비뉴스 편집실

‘자유’는 지워도 되는 가치인가

  • 조현아
  • 조회 : 5324
  • 등록일 : 2018-04-18
‘자유’는 지워도 되는 가치인가
[단비발언대] 자유민주주의 논란 ②
2018년 04월 18일 (수) 13:15:31 황진우 기자 gugu9213@naver.com

국회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는 1월 헌법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빠지고, 헌법 제4조에서 통일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논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도 2월 당 개헌안 중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네 시간만에 태도를 바꿔 ‘자유’를 뺀다는 것은 착오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을 하자는 거냐”며 진의를 밝히라고 공격했다. 개헌정국의 핵심이슈로 떠오른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논쟁의 연원과 찬반 견해,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세 편의 칼럼으로 짚어본다. (편집자)

 

   
▲ 황진우 기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로 유사한 개념 같지만, 의미가 다른 용어다. ‘자유주의’는 스스로 직업이나 종교 등을 선택하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전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더 중시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자유주의’가 이념이라면 ‘민주주의’는 제도다. 자유와 민주,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해 만들어진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여당의 개헌안 초안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가 되살린 데 이어 한국사 교과 집필기준 시안에서도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만 기술된 것이 드러나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가 개헌 정국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 ‘자유주의’가 이념이라면 ‘민주주의’는 제도다. ⓒ pixabay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조현아   2018-04-18 15:18:27
기사전문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95
* 작성자
* 내용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