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우 기자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2018년 2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다.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날이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한 달 안에 20만을 넘으면 청와대의 답변의무가 생긴다. 이 청원이 20만을 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3일이었다. 언론은 청와대의 답변내용을 ‘청원 내용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로 압축했다. 하지만 답변 말미에 ‘사법부라고 해서 수권자인 국민의 비판과 견제에서 무풍지대가 될 순 없다’고 덧붙인 사실을 기사화한 곳은 거의 없었다.

국민들이 삼권분립의 원칙도 모르고 그런 청원을 올렸다고 생각하는 걸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 이재용 재판 등으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 어린 하소연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 하긴 언론을 비롯한 한국의 기득권층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정몽주니어’라 불리며 희화화되는 정몽준의 둘째 아들은 “국민이 미개하니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는 희대의 망언을 남겼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발언해 파면됐다 복직판결을 받은 나향욱 행정관은 영화 <내부자들>을 찢고 나온 듯 했다. 국민을 낮춰 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다.

▲ 대니얼스의 ‘고릴라 탈 실험‘. 피실험자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이나 패스했는지 맞춰보라‘는 질문을 받고 쉽게 무주의 맹신 상태에 빠진다.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