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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 고하늘
- 조회 : 5472
- 등록일 : 2018-03-10
|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 ||||
| [제정임의 문답쇼, 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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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국민감정으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민간인 최초의 공정거래위원장이자 ‘원조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린 강철규(72)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8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 부패추방과 재벌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강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재판부가 수십억 원의 뇌물제공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유전무죄’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반복적인 정경유착을 근절할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한 권력 감시를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