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기자

지난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해탈이’ 사건은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반려견 해탈이는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맞아서 숨졌다. 그런데 해탈이 반려인에게 고소당한 이웃의 죄명은 ‘재물손괴’였다.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들은 해탈이가 생명을 가진 동물임에도 물건처럼 취급된다는 사실과, 해탈이를 참혹하게 죽인 사람이 벌금형만 받은 사실에 분노했다. 해탈이 반려인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98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소유물로 보는 사회  

법은 한 사회의 의식을 반영한다. 반려동물을 가구나 장신구처럼 취급하는 우리 민법은 동물권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했는데도 재물손괴의 벌만 받는 사회 한편에서는 또 생명체가 너무 쉽게 거래되고 쉽게 버려지고 있다. 인기 TV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에서 주먹만 한 노란 개 ‘산체’가 눈길을 끌자 같은 견종인 장모 치와와의 몸값이 두 배로 뛰었다. 방송에 나온 산체의 ‘귀여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비슷한 강아지를 구매하는 열기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귀엽고 어린 강아지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업자들은 대량생산을 통해 수익을 늘리려 한다. 그 결과가 창살이 쳐진 번식장, 즉 강아지 공장에서 어미개가 강제 인공수정, 불법 제왕절개 등의 방법으로 기계처럼 새끼를 낳는 것이다. 강아지 공장 문제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고발된 후 서울 충무로 등의 애완거리는 쇠락했지만, 여전히 많은 강아지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분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