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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그 명령은 위법하다. 취소하라.
- 14기 강훈
- 조회 : 825
- 등록일 : 2021-12-02
지난 2월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구지방법원은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죠.
북구청은 어떤 근거로 공사를 중지시켰던 걸까요? 법원은 북구청이 내린 명령이 왜 위법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최태현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지난 2월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구지방법원은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죠.
북구청은 어떤 근거로 공사를 중지시켰던 걸까요? 법원은 북구청이 내린 명령이 왜 위법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최태현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