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 법 위반이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소소송의 대상

-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 및 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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